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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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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8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바른
5
광장
4
율촌
3
위민
3
통일
2
세종
2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1. 20. 선고 2024다263091 판결
  [손실보상금]〈광업권자가 피고(대한민국)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5상,65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민법

2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1다215060 판결
  [기타(금전)]〈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5상,11]
   기타
   민법

2023년
8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6058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,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상,51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22년
11. 광주고등법원 2022.10.19 선고 2021나24737 판결
  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청구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

2021년
18. 서울행정법원 2021.05.14 선고 2020구합71321 판결
  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18다27588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17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20년
22. 수원고등법원 2020.11.26 선고 2020나10394 판결
  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

2019년
2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12.12 선고 2019가합555517 판결
  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행정소송법

2018년
2017년
35. 김천지원 2017.10.13 선고 2017가합15426 판결
  가압류 된 후 착오지급 된 환급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임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6년
2015년
2014년
5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10.02 선고 2014가합4427 판결
  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법

2013년
2012년
58. 서울고법 2012. 5. 3. 선고 2011나40726 판결
  [대위변제금] 상고[각공2012하,721]
   대위변제금
   민법

2011년
2010년
2009년
72. 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7다61618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08년
73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다2574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공2009상,8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7년
77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다26455,2646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임가공료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 임가공료
   민법

2006년
2005년
80. 전주지법 2005. 9. 1. 선고 2005나158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 상고[각공2005.11.10.(27),174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04년
81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4다821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4.6.1.(203),87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2년
84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1다1386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02.10.15.(164),2312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85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2다2834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2.10.15.(164),2334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01년
90. 대법원 2001. 1. 30. 선고 2000다56112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01.3.15.(126),537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91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97다21604 판결
  [매매대금][집49(1)민,1;공2001.3.15.(126),485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 상법

2000년
93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2000다7936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[공2001.1.15.(122),149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

94. 대법원 2000. 9. 5. 선고 2000다26333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2000.11.1.(117),2058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어음법

95. 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2000다16367 판결
  [감리비예치보증금][공2000.10.1.(115),1942]
   감리비예치보증금
   민법 어음법

96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49644 판결
  [위약금등][공2000.4.1.(103),671]
   위약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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